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에서 재대결하게 됐다.22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일차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1·2위로 최다 득표를 받으면서 결선행 티켓을 가져가게 됐다.이번 선거는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대형 이슈와 맞물리면서 전체 선거인 50681명 중 66.46%인 3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을 보였다.개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음에 따라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각각 기호 1번, 기호 2번을 얻고 결선행에 오르게 됐다. 결선 투표는 오는 25~26일 양일간 이뤄진다.이와 함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에 올랐다. 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2.6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개표에 앞서 의협 선관위 고광송 위원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논란에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소감으로 운을 뗐다. 이는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후보들이 인지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또 어떤 후보가 당선되던 모든 회원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고광송 위원장은 "지지했던 혹은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와 투쟁,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라며 "당선자는 14만 회원 모두를 품에 안고 하나 된 모습으로 보다 신뢰받고, 보다 강력한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회원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난관을 헤쳐 나가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일차투표가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한 데다가, 강경파 인사 둘이 모두 결선행에 오르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현 상황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임현택 후보는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주수호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는 "예상은 했지만 높은 투표 열기에 놀랐다. 의사 회원들의 정부에 대한 공분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고, 정부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1등으로 득표해 영광이고, 한편으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다가 입을 틀어 막힌 임현택이 역대 최고 득표로 의협회장에 선출된다면 그 이상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며 "결선에서도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드린다. 저 역시 압도적 회무 및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주수호 후보는 "큰 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회원들께 감사다"며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면 초심을 잃지 않고 정부의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내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일 전공의 파업은 없었다. 의료대란도 발생하지 않았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시작해 13일 새벽까지 철야토론을 벌였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론없이 끝났다.대전협에 이어 의대협도 13일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집단행동에 대한 세부 계획은 도출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대위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 정도만 정한 게 전부다.서울대병원 한 전공의는 "대전협 총회 이후 아직까지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평소와 같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내용에 대해선 일체 공개하지 않은 상태. 당초 전공의 집단사직, 면허 반납, 집단 휴진 등 단체행동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조용하기만하다. 흔한 성명서나 입장문 조차 발표하지 않았다.일각에선 "정부가 '구속' '체포' 등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나오니까 주춤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도 나온다. 파업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어느때 보다 강경하다"는 반응이다. 섣불리 나서는 게 아니라 한방(?)을 제대로 준비하나는 분위기.이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와도 사뭇 다르다.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이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에 대전협 집행부 전원 사퇴 또한 철저하게 계산된 행보"라며 "서두르지 않고 조직을 탄탄하게 정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막판까지 정부와 대치했던 의대생들 또한 이번에는 다르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단체행동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다"면서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협의회가 정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 결과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 파업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들은 지난 12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한 의결 결과, 참석한 194단위 (총 223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은 사퇴하고, 대전협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전공의협의회는 철야 토론 끝에도 구체적인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에 관한 일정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집단행동 참여 여부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당장 행동에는 옮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전공의와 함께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이끌었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늘 저녁 6시 30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는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너무 늦었다...4월 이전 배정 이행"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력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란다. 그러나 집단 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 삼는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오는 4월 이전 의과대학별 증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을 바탕으로 결정된 숫자로 과도하지 않다"며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중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국민이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역대급 정부 발표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의료계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증원 규모에 '단체 패닉'이 온 상황. 그에 따른 의료계 단체행동도 역대급 고수위로 진행될 전망이다.에 의료계 투쟁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며 투지를 다졌지만, 정부 역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며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박중원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2020년에는 400명 증원으로 의료계가 들썩였는데 이번 발표는 천명 단위로 늘어나 체감 수위가 전혀 다르다"며 "2000명 증원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의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충격이 여간 큰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교수들조차 모두 넋이 나가고 일명 멘붕이 온 상황으로 가볍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는 공감대가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단체행동 참여 규모나 수위 모두 지난 2020년 당시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며 "총파업이 국민 여론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지금 의료계는 해머로 강하게 맞은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수련병원 교수 대다수는 아마 각오하고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병원장이 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는 나라 없다"하지만 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의 뼈아픈 교훈이었을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분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다.우선 복지부는 작년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의학교육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며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 1년 동안 27차례 협의체를 운영했다.또한 최근에는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 온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사고특례법 등이 포함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의대증원 결정까지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반대 명분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년 이상 정부와 소통해 온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협의체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차례도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제대로 된 논의도 못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박형욱 부회장은 "정부는 OECD 관련 수치를 자주 언급하는데 전공의가 파업한다고 형사처벌하고 경찰이 와서 감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정식 직원이나 교수도 아닌 전공의들에게 가혹적 법적 칼날을 들이대며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운영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사표현 기회마저 박탈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결국 총파업 돌입한다면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지난 총파업과 달리 여론이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이던 2020년도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덕분에 챌린지' 등이 유행하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하지만 지금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 이슈 등으로 의사 단체에 대한 국민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 게다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단체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응급실 뺑뺑이와 소청과 오픈런 등을 겪으며 의대 증원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며 필수의료 살리기에 애쓰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이는 의사 단체 기득권을 지키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을 저버리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야말로 의사단체는 국민들에게 고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건노조는 2000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국내에 부족한 의사숫자를 고려하면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나영명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 3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교육 시설이나 여건 등을 강화해 정원을 더욱 늘리면 빠른 시간 안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라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원된 숫자가 필수의료 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노조는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구체적 날짜를 밝히면 그에 맞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의료계에 의대 증원을 수용하라고 맞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로 인한 비급여 인기과 쏠림현상 등의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정부는 무분별하게 의사 수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부실의대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신 의원은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대 교육과정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정원을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배출되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향후 2035년까지 매년 5058명의 부실 의사가 배출된다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 악순환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현재 시체해부용 시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전국 의대마다 편차가 심한 기초의학 교수들은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 의대 교육과정은 단순히 진료를 위한 기술습득 양성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인이자 가슴이 따뜻한 의사가 배출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아 "소통, 전문성 등이 필요한 의사를 배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심성으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지금의 숫자를 과연 국민이 필요로 하는지,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며 "부실의사와 부실의대 양산의 과오는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정부는 현장점검으로 40개 대학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수용할 수 있음을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원의 70% 수준의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로 인해 낮은 역량의 의료기술자만 대량 양산되는 반면, 전체 의사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 비용의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의료계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발생할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 대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라는 요구다.반면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의사 총파업 등으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이 같은 의사 반발을 달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국민이 더 이상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경험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 정책패키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로 국민 생명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총파업 대신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사 총파업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일사불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우선 복지부는 오늘(7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21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전공의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특히 복지부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파업 대응과 관련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공의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투석실 등을 차질 없는 운영 및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다.또한 병원 내 집단행동 참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복지부에 신속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 때 즉각 업무개시명령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각 병원별 담당자를 배정하기도 했다. 특히 빅5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근무병원 등은 경찰청 경비국 협조까지 요청한 상황.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절대권력을 이용해 젊은 의사들을 압박한다고 지적하며 맹비난했다.이와 관련해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전략팀장은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유정민 팀장은 "근로계약서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법무부 검토에 따르면 집단 사직서 제출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대상으로 볼 수 있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불법적 행동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전운 감도는 의료계...의협·대전협 임총 임박의사단체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확대 발표 직후 회장직 사퇴를 표명하면서 수장 역할에 공백이 생긴 상황.의협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8시 서울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이와함께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체계를 논의할 계획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바둥거리는 전공의 감시를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한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가 아닌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한다. 증원폭은 1500~2000명 사이가 유력한 상황.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결과 발표 역시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당일 즉각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보정심은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보정심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와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해 8월 31일부터 의대 증원 관련 회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지난 10월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11월 1일 보정심을 소집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기도 했다.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씩 늘려야 하는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500명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등과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 "정부 의대 증원 시 전공의 88% 단체행동"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저녁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추가 대응책도 논의할 방침이다.앞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벌인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협 회원 응답자의 81.7%(3277명)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0년 젊은의사 총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또한 단체 행동 의지를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빅5'인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소속 응답자 중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은 86.5%였다.각 시도의사회 또한 의대 정원 강행 시 전공의들과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 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협의체에서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공문을 통해 의견을 요청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투쟁의 아이콘인 그가 대표적인 온건파인 이필수 회장과 손잡으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도 여파가 예상된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산하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위촉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를 이끌면서 투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가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 향방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최 전 회장은 제40대 회장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강력한 투쟁 퍼포먼스로 이름을 알려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추무진 전 의협 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료일원화 논의하자, 의협 회관 앞에서 화형식을 거행한 바 있다.2016년 있었던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선 단상을 점거하고, 발언권을 달라며 추무진 회장의 관용차 앞에 드러눕기도 했다. 같은 해 안산시 모 비뇨기과 원장이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당시엔 의협 회관 앞에서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벌였다.2018년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문재인 케어 ▲의대 증원 등에 대응해 방송 출연, 크고 작은 시위, 8일간의 단식투쟁 및 전국 의사 총파업 등을 끌어낸 바 있다.그랬던 그가 예기치 않게 의대 증원 투쟁에 재참여하면서, 차기 의협 회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이 생길 전망이다.실제 올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되고 최근 의대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협상 전략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 이는 강경파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주요 타격지점이었는데 최대진 전 회장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2020년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창살 퍼포먼스 현장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필수 집행부의 소통과 협상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호감을 쌓아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상 기조가)약점이 된 상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가장 타격이 큰 것은 강경파 후보들이다. 최 전 회장이 여러모로 논란을 끌고 다니긴 했지만, 투쟁 퍼포먼스만은 비교가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은 이필수 회장이 온건파 세력을 유지하면서도 강경파 지지 여론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대집 전 회장의 투쟁은 항상 의료계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최 전 회장이 2020년 9.4 의정합의를 체결할 당시, 함께 투쟁했던 젊은 의사들은 그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특히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들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자, 최 전 회장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최 전 회장의 패소로 끝났지만,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은 인정했다.또 최 전 회장은 그동안 여러 정치활동을 하며 입방아에 올랐는데, 지금에 와선 그 색깔이 편향됐다며 차기 의협 회장 후보들의 맹공을 받는 상황이다.만약 그를 끌어들였음에도 의대 증원 투쟁이 성공리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이필수 회장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는 시점이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이후인 4월로 예상돼, 최대집 전 회장 영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단기적으로 전공의들의 반발을 살 수 있지만, 선거로만 보면 전공의 중 투표권을 가진 이가 많지 않다"며 "관건은 구체적인 의대 증원 발표 시기인데, 교육부가 이를 확정하는 것은 의협 회장 선거 이후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선 최 전 회장 영입이 악수로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수의료 대책과 상관없는 의대 선호도 조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이뤄진 편향조사라는 것.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5~2030년 의대정원 증원 수요질문 자체가 "정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었고, 대학교 입장에선 의대를 유치하거나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 조사일 뿐 필수의료 혁신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정말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낙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지부터 선행 검토돼야 한다"며 "의사를 늘리면 '낙수 효과'로 필수의료와 지방으로 갈 것이라는 낭설은 입증된 바가 없다. 지방 의료 붕괴 문제는 공급 부족이 아닌 의료 수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정책들을 먼저 제시하고 정원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성실히 협의해 진정한 필수의료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할 의대 정원 수요조사가정치적으로 변질된 투전판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온 나라가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 만약 이번 조사를 근거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의사 총파업과 같은 강력 투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다.그리면서 이 같은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뒤로 한 채, 여러 이해집단의 정치적 목적에 굴복해 비겁한 여론몰이를 시작한 정부를 크게 지탄한다"며 "의대 정원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대한민국 의료·과학·산업 위기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일방통행이 지속될 시 더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수 없다. 14만 의사들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역시 이번 수요조사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 사항을 정부가 대신 나서서 발표한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의대 정원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단순히 의사의 수에 대한 것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소비 행태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 기술의 발전 ▲ 의료보험 제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잘못된 행태를 중단하라. 만약 이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똘똘 뭉쳐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는 차기 총선 득표를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정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의대 정원 및 의료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